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률2.5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이던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인데 어쩌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올해201만 580원보다. 5만 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견해차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노사 간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위원, 즉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1만 2천 원의 높은 최저임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 해소가 중요합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일제히 소득 양극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즉 사용자계는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동결 아니면 소폭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 정의, 적용 대상, 벌금

최저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 임금 제도의 정의와 취지에 관해 파악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제도 정의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이에 최저 임금 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임금 격차 감소,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소득 분배 개선에 두고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에 앞서 첫번째 주휴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3년 올해의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를 사용하여 간단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일,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ex. 점심시간을ex.점심시간 입력한 뒤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외 수당과 수습 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위반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 다만 임금체계는 복잡하고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참고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같은 경우애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쪽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다짐 과정은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적절한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 및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용자계는 이미 높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 모두 풍족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반면 사용자계에서는 운영 악화 및 고용 절감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존, 비교적 유지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하는 사실적인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이를 통해 사회적인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노동과 이용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