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X 일본 서비스 중단, 연준 보고서, 업비트 상장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의 비교적 제고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는 단일세율24개국 아니면 2단계 세율11개국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이 25로 OECD 평균 21.2 및 G7 국가 평균 20.8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간 세계 트렌드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시기 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현행 4단계 누진세율에서 2단계 누진세율로 개정됐습니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까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율 22로 줄이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재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과거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입출금 예금잔고 조회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 지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가 줄었어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 외 대체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