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미국의 반도체법이란 (IRA 뜻, 우리 나라에 끼치는 영향 및 주된 내용)

IRA 법안, 미국의 반도체법이란 (IRA 뜻, 우리 나라에 끼치는 영향 및 주된 내용)

미국 세일즈 택스Sales Tax, Local Tax USA에 여행을 가면 세금환급tax refund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주별로 Sales Tax를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각 주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Texas가 단독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Sales Tax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있습니다.

소비를 할 때 마다. 10씩 붙는 간접세이죠. 소비할 때 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생각 없이 매일 우리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IRA 법안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IRA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주식들이 일제히 급상승했었습니다. 테슬라 또한 전기차가 일반적인 기업으로 IRA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당시 주식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연관 주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IRA 법안과 관련하여 당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빼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IRA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동차 지원금 7,500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 안 되며, 북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여야 하고, 배터리에는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국가의 부품이나 재료만을 사용해야 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자 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조항과 목적은 동일하듯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란?

미국의 반도체법이란 미국 내에 칩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며 국제 기술안보와 공급체인 관리 활동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USA에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만들면 25 세액감면 혜택을 주며, 5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회사는 초기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의 일부를 보조금의 75% 한도 내로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에 따라야 하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의 생산정보나 이익정보에 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해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조항이라 하여 위 반도체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중국과 그 외 걱정 국가들과 10년간 반도체 제조와 연관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IRA 법안의 주된 내용

IRA 법안은 많은 세부 내용이 있지만 주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향후 10년간 7,400억 원가량의 달러 세수를 유입해 그중 약 4,300억 달러 가량을 기후변화 대응약 3,700억 및 헬스케어약 640억에 사용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약 3,000억 달러 가량은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유입한 세수를 이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감축법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7,400억 원 달러의 유입 세수는 3년 이상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데,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지만 실제로는 여러 감면 조항을 활용해서 15 이하로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IRA 법안이 적용되면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는 해외 대기업의 기업 이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반도체법에 들어있는 공장의 생산정보나 이익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은 기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해야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중 하나는 중국 아니면 우려국가들과 반도체 연관 거래를 하지 않는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 삼성과 SK는 중국에 대크기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D램 및 낸드 플래시의 40가량이 중국 내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거래를 포기하면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입고,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자니 미국 내에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 생산 및 수출을 줄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면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이득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