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을 보고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을 보고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해서 비슷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습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힘찬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합니다.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입니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관리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단 하나 대통령 결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발단은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놓고, 그것을 해결한답시고, 온갖 부적절한 시장 규제와 개입을 한 후폭풍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현 정부까지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수경기는 이야말로 비류직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채 수준은 무조건적으로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거품파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단순하게 동일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의 유동성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고금리, 고환율, 높은 물가 내수악화의 상황에서는 서민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옥죄고 있는가?현대 경제와 국가의 기능에도 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DSR, DTI 등 금융기법은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에 적용하면 될 일이 아니겠는가? 같은 담보물건을 두고 소득과 신용에 격차를 두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고금리국면입니다. 금융규제를 다. 풀어도 투자는 줄게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중앙은행의 금리조절이 부채조절수단이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썼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