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비 역대 최대 인상수급자 10만 명 증가

2024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비 역대 최대 인상수급자 10만 명 증가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액이 내년에 4인 가구는 6.09 오르고 생계급여는 13.16 늘어난다. 둘 다.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저소득층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보지만 복지재정에 추가로 2조 원 이상 투입되어야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대 인상에 그쳤고, 2022년5.02과 올해5.48는 2년 연속 5대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많은 572만9,913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선정 기준 상향은 2017년 30%로 정해진 지 7년 만입니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소득액이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선이 13.16% 올라가 183만3,572원이 됐습니다. 올해 월 소득액이 170만 원인 4인 가구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입니다.

수급자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없습니다.면 올해 최대 급여는 62만3,368원이고, 내년에는 8만9,734원14.40 오른 71만3,102원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습니다.

bull 주거급여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가구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데, 기준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된다면 5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이 자가라면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로 구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만약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 주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단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지원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명확히 모르시겠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첫째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10만 명 늘 듯약 2조 원 필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159만 명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자는 16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대상 확대로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생계급여에만 지방비 3,8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조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