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및 대상, 조건(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및 대상, 조건(+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600만원의 정액지급이었다가, 3001000만원의 차등지급이었다가, 최근 또 다시 600만원의 정액지급으로 변화하는 등 지속해서 금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치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공지 등등 여러가지 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 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대상, 조건, 확인지급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의 기준은 1차 지급 때와 비슷하게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기부에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받아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1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도 1, 2차 때와 같이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3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첫 날인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월18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비슷하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월19일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일

1월 17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 시작되며, 1차로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던 업체 중 사전 확인이 가능한 업체 70만개 사를 처음 지급하였고, 2차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에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주(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1차, 2차와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여부조회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입금계좌로 보내줍니다. 기존 1차,2차 받으셨던 분들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만, 일부 누락 될 수가 있어 꼭 따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자로 1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마감상태이지만, 3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에 다시 열리므로 그때 이의신청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향지원대상

상향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개별업체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며 방역조치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5월11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 당정협의 5월12일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 5월13일 국회 제출

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관하여 의지가 강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긴급히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5월중으로 지급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차의 경우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문자 메세지를 발송했기때문에 3차의 경우 또한 1차 및 2차 기수급자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 메세지”를 보낼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3차 신청방법은 이전 방역지원금 2차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 소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는데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예약후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