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한 및 예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한 및 예외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금액 및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시행되는 내용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육아 휴가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부부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 급여를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경제 활동을 지속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적어도 1달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몇년이 지나도 다시는 채용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근로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로 재채사용 목적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상 해당 근로자가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한뒤 다시 돌아와 기간제로 채용된다던지 하는 경우여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근로기간의 단절인 척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6개월의 텀은 두어야할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단 계약만료 시 회사에서 재거래를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운영 연관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살다.

1개월 단기계약직과 실업급여 관계

말 그대로 1개월 정도 간단하게 거래를 맺고 근로관계가 만료되는 근로유형을 말합니다. 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서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무요건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회사가 망했을 경우죠.

정리하면, 이전 A회사와 단기계약직 B회사를 합쳐서 생각하면 됩니다.

B기업 퇴사일을 기점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채워지는 다음날(22/1/1부터 일했다면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3/12/31 이 아니라 24/1/1)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1년을 채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일은 총 11개, 만 2년을 채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일은 총 26개만 발생합니다.

할 것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도로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0만 원만 지급하고, 만약에 70만 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 휴가 급여금액 중 일부 금액 25%는 직장에 복직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 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 그 시점부터 육아 휴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 휴가 기간 중에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인 일을 통한 소득 혹은 업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급여가 정지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23년 7월경에 공식 발표예정이었으나,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논쟁 중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1년 6개월로 확장 시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지속해서 지원되고 확대되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