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371만명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국회 추경이 5월29일 국회 통과, 30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액 대비 임차료,급여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계획이 만들어지며 각 업종별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산정액은 적어도 10만원 ~ 최대 1억원에 해당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재급속도로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식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그 외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정부 모든 업종 손실 보상 어렵다

이에 관해 정부는 모든 업종에 관해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간을 제한받아 영업해야했거나 영업을 금지당했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보상은 어려운 뜻입니다.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했던 업종마저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해서 설득력이 적어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업종은 식당과 카페73.6입니다.

이,미용업 및 목욕장은 8.5, 학원 5.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크기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보상 스타트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