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금통위 일정) 결과

202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금통위 일정)+결과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번까지 다섯 차례 동결한 것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중국 부동산 리스크로 경기침체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처음 시장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파악됩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회해보고 남은 금통위 일정과 이번 기준금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통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약칭으로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기구입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창설될 때부터 역할을 실천하고 있으며한국은행 총재가 의장, 부총재, 등등 추천의원 5명, 모두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 한국은행 부총재 나머지 5명은 금융, 경제, 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영향과 대응방안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0월 14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에 관하여 물가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도 커졌지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관하여 일부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비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물가압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과장하며, 긴축 정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가 더욱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이 음수로 내려가며, 자산거품이 커지고,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방법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고, 부총재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나머지 5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개별적으로 1명씩 추천합니다. 예외로 미국 FOMC의 경우 금리를 결정할 때, 18명의 위원이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가장 많이 나온 금리를 정하는 다수결정 방법을 채택합니다.

한국의 경우, 7명의 위원이 찬반 형식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본회의 전날에 실무진의 비공식 동향보고회의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장이 위원들과 종합적으로 토의 후 찬성과 반발 의견을 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개별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재 임기 4년, 부총재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금통위에서 하는 통화 정책

금통위에서 다루는 통화정책이란 시장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를 결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추구출하는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고 이것을 위한 정책 결정을 금통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면 금융계, 기업 등 많은 그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죠. 금리 인하나 인상은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 물가에도 그 결과가 반영되니까요. 뉴스를 살펴보았을 때 계속된 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차가 2나 벌어져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