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영미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과 상대적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의 수준은

캐나다 이민) 영미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과 상대적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근 대한민국이 오랜 갑론을박 끝에 최저임금을 2022년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0원 인상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다른 영미국가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높였다는 기사들도 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국제교육 및 이민으로 관심이 많은 영미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2023년 기준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또한 대조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하여 데이터를 찾아 보았습니다. 위 자료에서 따르면, 뉴질랜드의 시급이 미화 15불로 가장 높았는데요, 환율 1285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화 약 19,500원에 육박하였습니다.

일확천금의 기회?

대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사회의 밑바닥에서 한층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사람을 혹하게 제작하는 많은 광고가 뜹니다. 어떤 광고는 집에서 한 시간 투자로 2천 불 벌기와 같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스캠임이 명명백백하건만 어리석게도 실낱같은 희망을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는 무요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블로그나 동영상을 가보게 되면 온갖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의 성공사례를 따라 합니다. 보시면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만 합니다.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방법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 사용자의 횡포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생활은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용자가 만연해있었고 그만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주52시간 근로 의무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업주에겐 지옥, 노동자들에겐 천국인 캘리포니아

주 전체 아니면 특정 지역의 패스트푸드 근로자에게 적용될 연간 임금 인상률은 3.5 아니면 연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른 인상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전체에서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맹점주의 노동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맥도날드의 13수준인 한국의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보다. 240원 오른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2.5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인상률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올해도 노동계 염원인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안1만원과 소비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나섰고, 소비자 안이 17표, 노동자위원 안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익위원 전원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