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12시 신청,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12시 신청,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71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을 오는 7월 29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와 함께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 기준

판매 수익 감소율 기준 2019년2021년 중 판매 수익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판매 수익 규모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아니면 반기 판매 수익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20. updat

대상 2021년 1월 1일 2022년 6월 사이 폐업 아니면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서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금액 재도전 장려금 300만 원

신청방법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 신청 3,000명 선착순 지원. 조기종료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타겟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 여부는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 보증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지원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중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판매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1개 업체당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전용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재도전 장려금은 다시 세부 공문이 나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