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4인 기준 생계급여 547% 인상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4인 기준 생계급여 547% 인상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4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024년기초수급비, 의료급여, 교육급여 2024년 각 급여별 수급비로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다. 정부는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할 것을 발표했다. 이런 과정 중 하나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2 상향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생계급여 대상이 많아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상향함으로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0.0417 주거용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자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자산 아니면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자산 아니면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620,289원 600,000원 1,020,289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예시

1인 가구를 예시로 어떠한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결정되는지 상세하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소득 세전 월 50만 원 자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 2천만 원 소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3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2천만 원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소득환산율까지도 적용하는데 주거용 재산이기 때문에 월 1.01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은 월 1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36만 원이 되고, 중위소득 30 기준인 623,368원에서 36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수익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더 많이 받는 방법 2가지

소득이든 재산이든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에서처럼 대출은 재산을 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항목입니다. 수급자는 저신용 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금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과 혜택을 모두 추가로 확인해서 급여 외에도 재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