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세무상 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세무상 구분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활보조금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금 등과 같이 수입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생활보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전액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여부: 여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재항목: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 금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과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 제1항 제2호에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경품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받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등등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저작자 혹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의 양도 혹은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 양도 및 사용 대가

서면1팀1583, 2005.12.23.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따분한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같은 경우애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같은 경우애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등등 이와 꽤 비슷한 기구를 활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혹은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통장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유의사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내는 것으로, 소득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편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복권 당첨금과 같은 특수한 기타소득의 경우 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세액 = 지급금액 times; 원천징수 세율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복리후생비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 세액은 100만원 times; 100분의 10 = 10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