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차이 알아보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차이 알아보기

2021년 3분기, 4분기를 통해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얼마나 손실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최대 상한액이 1억 원이라는 어마 무시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죠. 손실 보상금과 이름이 비슷하게 지어진 손실 보전금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차이점을 제시하고 혼란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기준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출 강수가 적은 사람들은 너무 적게 받는 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었는데 지원금의 최소한 금액이 6백만 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무실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지급액 산정방식

보상금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17일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오늘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동월 대반면에 그러니까 4월 대반면에 올해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서로 비교해보고 보정 비율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 방식은 올해 1분기 때 했던 방식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원래 보정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80프로 어떤 분들은 70프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사실 지난 6월에 100만 원 선지급을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100만 원을 받으신 분들 똑같은 경우 요즘에 산정 금액을 확인해보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지원금이 빨리 필요하신 먼저 필요하신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선지급금 100만 원보다.

참으로 보상금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급금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참으로 따져보니까 요즘에 와서 따져보니까 지원금이 없는 겁니다. 영원인 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나라에서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QA

손실보상금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손실보상 타겟에게 지원합니다.

집합금지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것이고 영업시간제한이란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적당 인원제한과 전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선지급 신청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2만 개 사업체입니다. 2022년 6월 9일부터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