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 정리

22년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 정리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쳤을 경우 대체 휴무(휴일)는 있는지, 근로자의 날 출근 시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은행이나 관공서 등은 쉬는지, 근로자의 날에 주기 좋은 선물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올해 2021년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해요. 저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하는데 저희 엄마는 ”노동절”이라고 말씀하시더구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명칭에 대한 유래, 변화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대체휴무 규정

대체휴무제(대휴)도 역시 근로자가 휴무일에 일한 경우, 다른 날을 휴무일로 대체하는 제도인데요. 휴일대체제와 달리 휴무일 지정에 제약이 없습니다. 따차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만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짜로 대체 휴무일을 정할 수 있죠.

대체휴무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데요. 다만, 이 역시 근로 법규에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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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근로자의 날이 휴일가 겹쳤을 경우 휴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휴일로 겹쳤을 경우 기업이 추가로 휴일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는 물론 휴일을 추가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휴무가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나 임금 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해요. 만약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정리한 표입니다.

민간기업 유급휴일 확대

이제 민간기업 근로자도 대체공휴일 포함하여 연간 15일의 유급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쉬는 날이기에 민영기업에서 휴무가 의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이같이 이유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인 기업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휴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하나 각 기업마다. 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기업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법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연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 법규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 아니면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아니면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에 통상 1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3년 총근무일수, 총휴일수

1년 365일 중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휴일 수는 116일입니다. 2022년 대비 2일 줄어드네요.따라서 총근무일 수는 249일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대체공휴일 적용에 빠져있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한한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