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및 대상은

2021년 9월 17일 경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법 시행령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낮은 금리 대출,재난지원금 등 정부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턱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 비교적으로 손실타격이 컸던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이 확정된다면 6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한 뒤 100일 내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약속을 했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애 대한 공약도 내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이 넓고 커서 지금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 함께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첫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면 재난지원금과 상이하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어왔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면지급대상이 일정 구간에 따라 전면지급이 되어왔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제도는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은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법 공식에 보정률만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방역조치에 그러므로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정률을 100로 올리면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의사항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운영방침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제도 시행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합니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스타트 시점부터 1개월간 약 800명 1000명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분명한 운영계획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번호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제대로된 방안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보상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힘든시기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대책마련을 하는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분명한 내용은 콜센터를 통해 철저히 알아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