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에 따라 여러분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사항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계산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장님 혹은 고용주라면 무요건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랍니다.

본보기 1 복합 사업장의 경우

첫 차례 사례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 부산, 대구에 개별적으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경우, 각 사업장은 서로 다른 취업 규칙이 적용되고, 노무 관리와 함께 회계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해당되는 노동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한 점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수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상시근로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현실 상시적으로 고용경우에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임시로 일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니다.

여기에서 상시라는 단어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늘 같은 사람들이 일해야만 되는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고려해야 할 인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근로 형태가 각양각색으로 포함되는데, 이해가 쉽도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이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계산에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몇 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하루치 일만 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그들이 일하는 모든 시간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기여해야만 되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본보기 3 작은 사무실의 경우

마지막 사례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로, 정규직 3명과 프리랜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무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5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해야만 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경우에 맞게 계산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상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직장 혹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주는 의미

아울러, 만약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오늘의 내용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산정하고 연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업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