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022년 1분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스스로가 지급 대상인지 몰라 못 찾아간 금액이 여전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분기 지급 관련해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시작합니다.

kr를 통해 63만 건의 빠른 손실 보상 신청이 처음 접수됩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종료를 기준으로 5일 동안 신청제를 적용해 대중대중교통 혼잡을 예방합니다.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법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추가 공제될 예정이며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신속보상이냐, 이를 동의하지 않는 확인 보상이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하나하나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다만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분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기간 6월 30일 지급시기 매일 4회 지급 이같은 경우애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메모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신다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하여,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연관 주요 내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 자영업자 방역지원 온라인 신청, 선불금, 확인 납부일, 지급시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이어 방역대책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소상공인 94만 곳에게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력 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수익 감소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연수익 3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