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신청 및 지급이 5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23조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기 쉬운 정리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5.30일 정오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자는 지급은 30일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에 관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익 감소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표를 보시면 상향지원과 일반이 있는데요. 상향지원의 경우 업종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얘기하며,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상향지원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고, 둘째날인 5월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신청하지 못했던 전체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독립적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어야겠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과 금액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의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수익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원, 700만원 아니면 800만원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어도 700만원,8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스타트 되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구요. 지금까지 여러번 손실보상금이 지급 되었었는데요, 중기부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하였어요. 그렇게 선별된 사업체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지급되는데요, 5월 30일부터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다른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약 23만개사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의 형태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19년 대비 2021년 아니면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수익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대상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 중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단위 만원 5월 30일 7월 29일까지 오늘 오후부터 열린 손실보전금 지원이 선착순 신청 순으로 입금이 되고 있다고 하니 얼른 지원하셔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공약 이행과 빠른 처리를 하게 도와준 여, 야당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