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80만원 지급 이슈 정리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80만원 지급 이슈 정리

2022년 하반기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전 국민이 주목을 가지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 10만 원이 인상되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실현될지? 실현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에 관련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여섯 번째 차이점은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제외되는데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독립주택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게 되면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계산에 대한 좀 더 구조화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곱 번째 차이점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나이, 국적, 소득, 지급 요건, 가입 및 신청,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연금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가 2014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번째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되는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네 번째 차이점은 지급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해야 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은 가입과 납부가 필요하지 않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방법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수급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