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나무의 가치를 고민하며 근로재해보장 보험 가입 절차와 주요 보장내용
보험연관 좋은 정보 산재보험 처리후 근재보험 1. 사업주의 손해배상책무 2. 법적근거 3. 손해배상금의 산출요소 손해배상금의 산정 과실상계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과 실책무 원칙이 적용되어, 사업주의 과실과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배상의 책무 및 금액 의 산정에 있어 이를 미리 참작하기로 합니다. 즉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때에는 손해배상금 산정시 일실수입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 만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중 이미 그 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만큼을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 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고용업체에서 가입한 산재에서 처리 받으셨지만, 근재보험의 경우, 이용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대부분 소규모 업체도 많고, 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재보험 청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나 중증장해를 입은 경우, 업체에서 근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로 그 업체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요 외국인F4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자로 근로하는이라면 더더욱 근재보험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연금보험은 별로로 조회, 다운로드 하세요
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힌 4대보험 납부내역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건강, 장기요양, 소득월액만 보이고 연금은 보이지 않죠? 연금보험은 따로 조회하셔야 하고요. 지역 혹은 직장을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로 제출 시에는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증과 연금보험 납부확인서를 PDF 파일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종이에 인쇄해서 직접 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