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2023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2023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 기준 완화와 관련한 보도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자산 공제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자산 공제액 상향 및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액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은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빼고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 공제액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주거 관련해서 일반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집 없이는 못 살지 않나. 나라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급자 선정에 반영되는 자산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게 됩니다. 23년 공제 금액은 22년에 비교적 엄청나게 인상되었고, 도시 기준을 나누는 것도 3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했다.

아래표는 2023년 지역별 기초 자산 공제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9,900만 원을 제외시키고 판단합니다. 공제 순서도 중요한데, 주거용 부동산 일반 금융 차례대로 차감을 합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수급 자격 요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적용 비율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30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 의료급여 40 4인 가구 216만 386원 이하 주거급여 47 4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 교육급여 50 4인 가구 270만 482원 이하 각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2인 가구는 103만 6846만 원, 3인 가구는 133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5인 가구는 189만 9206원, 6인 가구는 216만 8394원입니다.

입출금 예금잔고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모든 계좌에 관련해서 잔액을 무요건 확인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입출이 유쾌한 보통예금의 경우 잔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직전 3개월 평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시기 법이 개정되고 특정 기간으로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기간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봅니다. 즉, 큰 수입이 통장에 들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출해 버리면서 수급자를 유지했던 꼼수가 사라집니다.

연 2회는 무요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특정 날짜를 지정해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급자를 이어서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3년 이상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계좌에 가입하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금융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ISA계좌입니다. 이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3년 아니면 5년을 만기로 진행하면 비과세, 세금공제 등의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급자 분들이 ISA에 가입을 하면 1석 3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수급자 자격박탈 예방, 세제혜택, 자산 형성.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금융자산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 여부를 떠나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