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은
지난 12월 27일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월에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3차 방역지원금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소상공인 332만 명이 계십니다. 3차 방역지원금은 현재 인수위에서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4월25일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시기,대상 등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이번 1차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70 만 업체 우선으로 27 일 오전 9 시 부터 안내인 문자메세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첫 이틀인 27 28 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지급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인 만큼 거의 당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35조 원 이내 규모 편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332만 명 x 600만 원 19조 9200억
나머지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3차 방역지원금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 소상공인 분들의 DB를 그대로 적용해 빠르게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잘 보고 연관된 방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2022년 2월 10일 부터 ~ 3월 4일까지)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ldquo;소진공rdquo;)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확인입력 지급 특별한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수월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 선택 약관에 모두 동의를 선택 신청하기 페이지가 뜹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를 해야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인되면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다음 단계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증서 선택할 때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인증서스마트폰 본인확인 인증이 편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 요건 1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소기업 기준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지원 대상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 약 320만 개 사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업체가 지급 대상인데, 판매량 감소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과 12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판매량 감소로 보고 다른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12월 15일전 개업해 지난해 대비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업종과 관련 없이 지원받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 원을 지급됩니다.
지난 1차와 달라진점은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판매량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업체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식당, 학원, 예식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인 경영 다수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이번 1차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70 만 업체 우선으로 27 일 오전 9 시 부터 안내인 문자메세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35조 원 이내 규모 편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잘 보고 연관된 방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