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기초연금부부연계감액폐지 오늘 이렇게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기초연금부부연계감액폐지 오늘 이렇게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 특별한 수익이 부재할 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젊은 시절 열심히 사시며 세금을 꼬박제대로 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지며 기초연금을 선별하니 억울할 겁니다. 등등 어르신들의 분통스러운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그들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노인 수당을 지급해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어르신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여 가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발표한 민주당 대표의 연설문 중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도입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자복지 확충

다음은 약자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원액을 상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립되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요. 이것을 5 늘립니다. 그러니까 35까지로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이고, 자동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만, 자동차와 같이 여러 가지 자산 기준 중에 잘못된 기준들을 과감하게 개선 추진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다음은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것을 6개월 더 연장하여 80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해 주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80까지 소득공제 상향되니까. 계속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알뜰 교통카드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똑같은 경우 거의 47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 끝나게 되어 있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탄력세를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같은 핵심 생계비 지원을 강화해 주는데요. 에너지 똑같은 경우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 언제부터일까?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소득 역전 방지 조항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까지 있는 것은 과도하게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부부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발의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굶주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발의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 첫 번째 방안은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30에게는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