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비교

2023년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비교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며 요즘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연금을 거의 못 받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나 역시도 공무원 임용이 되자 사람들이 이제 연금 인센티브가 줄어들어서 팍팍하겠다는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들었다. 그러던 중 요즘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비교해 놓은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물론 더 공부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부 기록을 좀 정리하기 위해 쓰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강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과 연금 보험료로 기여하는 비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과 예상되는 연금수령액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도에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을 근무하여 6급이 된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민간 노동자와 비교되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의 소급소급통산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간제공무원이 원한는 경우 법 시행 전의 시간제공무원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공무원연급법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통산 재직기간의 소급소급통산 소급통산을 신청한 경우 산인된 재직기간 만큼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전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은 반환이 됩니다. 소금통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PC 디스플레이 조회

PC 화면에서 조회하실 경우 검색 엔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 페이지의 첫 화면의 우측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2가지 메뉴는 인증 없이 조회하는 것이고, 디스플레이 하단 메뉴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의 예상 연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이 바뀌는데 이곳에서 좌측 메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위쪽에 본인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예상 연금액, 수급개시 년월, 예상 납부 보험료 총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예상 연금액 오른쪽에 소득 상승률 등을 반영한 미래 가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방안 검토

현재 국회에서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라는 방향성입니다. 고려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안은 현재 9프로대 수준에서 15프로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앞서 얘기드렸듯이 국민연금 납입자는 적어지고 수령자가 많아지는 향후 장래에 미래세대에게 짊어질 짐을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처에서는 해당 부담액 금액이 3400조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소득료율을 올리는 것 만으로는 상당히 진통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느 노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이와 함께 일자리, 저출산 문제도 같이 엮어 들어가서 해결이 필요합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제도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서 현재를 얼마를 벌고 있든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1년마다. 5씩 감액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시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최대 255년 times 5 줄어듭니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소득대체율30년 비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바로 소득대체율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이고,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벌든 상관 없이 5157 내외의 소득대체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소득을 적게 벌 때는 기여금이 많지만, 소득대체율이 거의 똑같이 되어있다고 해서 오래 납부할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소득을 적게 벌수록 유리, 공무원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2015년 연금 개혁개혁개방 정책 때문인데,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 개혁개혁개방 정책 당시 낮은 비율의 소득 재분배가 적용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