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개혁, 기초연금과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개혁, 기초연금과의 문제에 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등 국가에서 실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중복수령가능여부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용어로 사용 가능한 내가 불입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받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노년의 생계를 위해 정부가 지요구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에 노령이 들어가서 노령연금이라고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만 65세 이상이 될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을 만 60세에 받았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5세, 분할연금을 60세에 받았는데 노령 연급의 지급연령이 상향되면서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 노령연금은 만 56세에 받습니다.

1957년생부터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은 만 62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만 57세에 신청 가능합니다.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까지는 노령연금을 만 63세에 받으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에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생각보다. 이른 퇴직을 했거나 당장 수입이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말그대로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물론 조기에 지급받는 연금이다보니, 100%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일정비율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만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일어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3가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다른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가입기간이 필요 없고 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이 하위 70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급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정해진 연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는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소폭 인상되는데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3년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한 금액인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독립주택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이란?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분문을 통해 구조화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