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30만원, 지역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30만원, 지역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소 5만 원부터 많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각 지역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최소 5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이며, 특별 조건 없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르겠지만, 주로 소비향상을 위해 지역화폐나 상품권 위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보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함평군 재난지원금 신청

함평군은 군민 한 명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1월 10일 3월 10일까지 8주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령자들이 많기에 군 직원 360명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아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예상시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기관은 3분기 안에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연관된 상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률 및 관련 당국의 지침과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안 규모

이번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무급휴직자, 미취업 청년,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으로는 학원 강사, 운동 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은 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 시기로부터 소득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2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4차 추경 규모는 7.8조 원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명백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북 순창군

순창군에서는 대학생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시행중이던,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 외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대학생 생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창에서 초중고교 모두 졸업한 대학생은 학기당 200만원, 중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학생은 학기당 150만원,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학생은 학기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재난지원금 신청

경상남도 고성군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월 3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지역화폐인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니,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회에서는 긴급 민생 안정대책을 위하여, 전 국민 물가지원금 35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얘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