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지급 시기를 알아볼까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지급 시기를 알아볼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손해를 완화하며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검증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입증 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및 지원전략적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여 남은 잔액을 5년간 분배해서 상환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하락한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규모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소규모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전금 금액은?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고스란히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1등상을 370만 개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100 모두 적자 보상을 목표로, 사실상 모든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이고 드물지 않은 제외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소기업과 7400개 포함)이 370만명에 달합니다.

1차 추가경정국책지방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해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대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등이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규모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입 수익 감소 여부

판매 수입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행정부가 국세청 자료 베이스를 사용해 판매 수입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파일을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매년 혹은 반기별 판매 수입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 신용체크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같은 것을 이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판매 수입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대상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중단기간 3월 1일 3월 9일 재개시간 3월 10일 영원히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온 나라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온 나라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관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자격등 보다. 구체적인 소스는 아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손실보상금 연관 사기문자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아래에서 미리확인하시고 속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