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업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사업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액은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1일부터 21일 12월 31일까지이고 검역조치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수 제한 조치에 해당됩니다. 손실액은 판매량 감소 국세청 등 세무자료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업규모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직장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등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직장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판매량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신청 후 3일 이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똑같은 경우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1천만 원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 매출액 30억까지도 확에 대해 지급합니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똑같은 경우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똑같은 경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판매량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판매량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관련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적어도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정오부터 별도 서류제출이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되어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 정오부터 문자를 발송하였으며,문자를 통해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kr 통해 지원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홀수로 나뉘어 신청 및 지급을 하며 내달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와 연판매량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전급 지금은 신청 당일, 오늘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