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부과고지회사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부과고지기업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요율 산정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논의

TF에서는 가장 먼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 적용하고 징수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 징수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신고가 아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통해 경영자 신고 누락 등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로자도 찾아낼 수 있고, 현재 고용 형태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던 운영 방식도 소득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활용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재 공시되며, 아래는 2023년 현재 합법인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1 광업 5.8 18.6 2 제조업 0.7 2.5 3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4 건설업 3.7 5 운수창고통신업 0.9 1.9 6 임업 5.9 7 어업 2.9 8 농업 2.1 9 등등 사업 0.7 1 10 금융 및 보험업 0.7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체계 개선 방안 논의

이번 TF 갑론을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논의는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오히려 수급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과 실업급여의 기반인 고용보험기금은 국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문제의 원인은 대조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되어 왔어요.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오늘 6만 1,568원으로, 한 달 185만 원6만 1,568원 x30일 정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