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컬럼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유시민컬럼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최근 시기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글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근로 생활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월급에서 국민 연금보험금을 납입하고 은퇴 시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재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연마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개혁개방 정책 범위에 포함가르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완성판에 관해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교육과정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재정추측 결과, 재정안정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한 시나리오1, 1990년생 수익비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한 시나리오5

기초연금 재정추측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2023년 22.7조원에서 기준연금액 가정에 따라 2093년 33.3조원109.8조원으로 증가 추측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재정소요는 2050년 48.6조원, 2093년 33.3조원 등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0.5증가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의 수령자가 연금으로부터 수입을 얻은 금액이 근로 생활에서 얻은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추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면 가입자는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가 최근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겁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냐? VS 더 내고 더 받냐?

연금특위 산하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7~28일 연금 개혁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었는데요 lsquo;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rsquo;과 lsquo;더 내고 더 받는 안rsquo;이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