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기, 임금계산기, 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기, 임금계산기, 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은 얼마에 될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은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을 하고 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사용자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최저시급을 최저임금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구분됩니다. 최저시급은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한계를 정해주므로써 시장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의 노동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해 주는 의미도 갖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됨.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 심사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시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는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물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논쟁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순간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결정이 그만큼 사회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쉽지 않은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1만 2,130원을 최저시급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9,650원을 제시하며 둘의 차이는 2480원으로 이 차이를 월급으로 계산했을 시 무려 52만원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이런 입장차는 물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둘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2024년 최저시급 결정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 2012년부터 2023년 최저시급은 모두 표결로 결정되어 왔어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