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꾼다

7월부터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꾼다

소위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 이르면 이번 해 7월 기업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지금까지 고가의 기업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세금우대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손질에 나선 건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카 동일한 경우 법인으로 구매를 해서 사업주 일가나 출퇴근용이 아닌 별도의 용도로 쓴다거나 아니면 고위 임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기록물을 작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게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고가의 법인차를 오로지 용도로 쓰면서 탈세에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늬만 법인차다. 보니 올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과거에는 임차 차량에 에 대하여 꽤나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이 있었고 일반 번호판을 좋아해서 렌터카보다는 리스 차량을 이용한 일반 번호판을 다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거부감도 많게 무마되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도 일정교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분명한 단속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 요청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줄어들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하허호 번호판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연두색을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삿돈으로 산 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될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대로 단속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고급 슈퍼카를 봐도 이 차가 법인차라고 해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법인의 일 때문에 사용하는지 분명히 자료 제출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재는 적발됐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됩니다. 2006년 보기 같은 경우는 주택산업연구원장이 한 23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쓰고 또 유류비 등으로 440만 원까지 총 27002800만 원을 유용했었습니다. 근데 벌금은 440만 원만 부과됐었죠. 어떤 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는 슈퍼카를 구입해서 자녀가 등교 시에 쓰게 했고 또 임원들이 가짜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해서 70억을 유용했는데 물론 돈을 물어내고 인정했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들키면은 큰 망신을 당하거나 큰 돈에 관한 손실이 있다고 하면 예방조치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또 단속도 쉽지 않으니까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꾸면 색깔만 딱 봐도 기업 차량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회식할 때 밤 11시 이후에는 결제가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밤 11시에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해당 차량이 기업 차량이면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주말에 교외로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 출퇴근은 개인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CEO도 출근은 내 차로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부터 회의나 업무차 이동 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법이 느슨했던 게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값비싼 차는 기업 차로 못 사게 한다면?

가격을 1억 이상은 제한한다든지 배기량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올라가 있었으나 실제 1억이 넘는 고가 차량에 에 대하여 기업 차량으로 사용 못 하게 되는 법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합리적인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는 싫어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같이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색깔을 다양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결국은 컬러가 소중한 게 아니고 실제 단속에 대한 의지와 인프라가 중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별도의 나라들은 법인차 관리 어떻게 할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야기 것처럼 출퇴근으로도 쓸 수 없고요. 사적인 용도로는 당연히 안 되어 그다음에 수억 원짜리 차를 법인용으로 쓴다면 용도에 맞지 않다고 허가가 안 납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투명한 세금 납부와 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은 많고 특수한 규제도 받지 않는 기업 차량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특수한 대안은 아니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서 이게 기업 차량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명찰 효과를 가지고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주말이나 야간 및 늦은 시간에도 사적인 이용이 줄어들 길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