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회사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미만으로 근무 중인 사업장에 직장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해당 내용들과, 그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링크를 걸어놓은 해당 버튼을 선택 후 다운로드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직장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해당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하지만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너무 꼼꼼하게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제외된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8시간(1일)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경영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었으나 바로 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해고에 따른 책임은 끝났다. 보시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습니다.는 점입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에 있는 양육휴직 신청서울 기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서 포함 항목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거하여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관련해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및 교통비 내역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많은 갈등 여부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계산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3.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합니다. 4. 근로개선지도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연관된 노동기준법 홍보자료 및 강의안 개시를 클릭합니다. 5. 부착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사업장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살펴보고 정리한 이후에 연차수당과 연차쉬는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6. 5인미만사업장에서 꼭 이해해야 할 필수 노동기준법 10개를 적어놓았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무요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