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바뀌는 점 살펴보기

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변경하는 점 살펴보기

회사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퇴직금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세금 관련 정보 및 퇴직금 계산기도 공유하니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퇴직했을 때 지급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사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하지만 월평균 임금액 30 x 총근무일수퇴사일입사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수령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중간 정산

퇴직금은 무조건적으로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독특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중간 정산 사유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는 경우. 2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5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첫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크게 아프거나 가족구성원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 또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시행한다고 해요. 첫번째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명백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태료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합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무요건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자신이 받은 퇴직금 금액이 제대로 어느 정도인지 아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에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또한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생겨나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분류과세대상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아니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16.5로 과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