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간단 총정리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간단 총정리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 이슈를 보고 실업급여가 뭔지 정말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졌다. 부정수급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도 부른다. 달달한 시럽 같은 공짜 돈이라 하여 시럽급여라고 불린다. 실업 수당 필요조건 첫번째 실업급여의 정의를 먼저 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동으로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여태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 수당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실업 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실업 수당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업 수당 필요조건 변경 이유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 수당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오히려 이어서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여태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전개형식 중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강화되는 실업 수당 수급조건

위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언급하는 실업 수당 수급필요조건 의 강화 내용 은 아래 실업 수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4주에 1번만 참여하면 됐던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도 늘렸습니다. 또한 이력서를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내거나,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일정 불참, 합격 후 취업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최소 취업 기간을 180일에서 늘리는 방안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업 수당 부정수급 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해야만 되는 대는 동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