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5인이하 사업장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 계산방법

5인미만 5인이하 직장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 계산방법

최근 동안 주변을 살펴보시면 평생직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어졌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직과 N잡이 빈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퇴직이 빈번한 현시대 속에서도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퇴직금을 최대로 받고 퇴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퇴사는 주말이 끝난 직후인 월요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는 휴일을 새로 지급받은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 기준직전 3개월에 2월달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윤리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다. 포함입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년 계약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사유발생일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직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직전 3개월은 퇴사일 전일까지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결국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적용시키는 회사인지,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회사인지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인사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규정 상 보편적인 임금 or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노무사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금액 중 높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례 다짐 존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될 경우 2월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수가 28일로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조항 5인 미만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계약사항을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