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연차휴가, 퇴직금 줄까

5인미만 기업 연차휴가, 퇴직금 줄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보호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은 전면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에 관한 규정해고예고 제외, 휴업수당, 근로시간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휴게휴일 제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도 4명이하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돈 덜 주며 죽도록 일만 시키고, 필요 없으면 부당하게 해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로 근로자 보호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첫번째 위에서 보이는 법 조항 중 연차휴가에 관련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연차 휴가에 대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법 조항입니다. 제60조로 정해져 있는데, 위 표에서 제60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55조의 1항 다음에 제63조가 나와있네요.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의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라고 말씀드렸죠? 상시 근로자의 수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차 유급 휴가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지금의 사유 발생일은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시겠다면 그냥 지금으로부터 1개월 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무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여전히 일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작은 사무실 노동자들에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가? 참고사항

위 사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및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휴가 및 유급수당 지급은 없다고 작성하시거나, 아래 예시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작성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및 수당 뿐만아니라, 초과 및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 부분도 비슷하게 1.5배가 아닌, 1배로 표시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적용받는 부분들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를 잘 정리한 연관 글이 있으니, 아래의 연관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의 가산 지급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00의 시급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첫 번째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게시물 속 공식의 150를 100로 바꾸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지급은 못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