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해달 사안은 노사 모두 불만을 가진 채 종료됐습니다. 노동자 측은 물가인상폭이 크게 오른 탓에 최저임금 5 인상은 오히려 임금 하락에 가깝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용자 측도 고물가에 지난2년동안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하락세를 이유로 만 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부담스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10와 1.86의 안상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은 5.05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두차례 최근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이미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경우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은 776,960원이 됩니다. 또한 주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 개근을 조건으로 주 1회 유급휴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5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1주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나라지표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관련되는 제도인 만큼,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황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5.05 인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5 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 5월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7월에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도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리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삭감된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48시간 461,760원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 이곳에서 알면 좋은 2가지 사항은 주휴시간과 209시간 계산입니다.

1 주휴시간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전부 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을 서서히 줄이고 이를 기본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다짐 내용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하루 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한달 31일 기준 토,일 제외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9,620원 대부분 2,010,580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