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노조 사측 서로 불만족감 적정한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노조 사측 서로 불만족감 적정한가

한 해가 바뀌면 이것 저것 변경하는 것도 많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3.8가 인상되며 근로자 최저시급은 2014년도 5,210원에서 370원이 인상된 5,580원이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1 인상된 금액으로 8시간 기준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시엔 월 1,166,220원에 해당됩니다. 얼마전 다국적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 꺽기나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없이 노동관서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 시급 변천사를 살펴보시면 2007년 3,480원에서 2015년 5,580원까지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위 금액이 최저시급 즉, 최하 금액의 시간당 급여라는 점입니다.

물가상승은 국가의 거시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때 안정되는 물가상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의 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7.5 급상승하였고 국제 원유가격 급등이 있었던 2008년에도 4.7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상승해 이전에 비해 물가가 안정감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2022년 5.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럴때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차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균형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해마다 인상을 앞두고 치열한 협상과 결렬이 반복될 만큼 민감하고, 입장차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최대한 인상시켜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이 더해지며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매우 큰 부담이라고 토로합니다.

OECD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

다른 나라 역시 최저임금은 국가별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특성,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미국은 연방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2021년 기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주별로 상이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은 없고 주에서 각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10년대 이후로 모두 하한선 11.00 캐나다. 달러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단 20.33달러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국가가 동시에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지역별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2021년 기준으로 역시 수도인 도쿄가 시간당 약 1,000엔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