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최저시급 영향 알아보기

2024년 최저시급 얼마일까 최저시급 영향 알아보기

올해가 불과 얼마 안남았죠?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십여일만 지나면 2023년이 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최저시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최저 임금제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무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경영계 주장

경영계는 2024년 최저시급에 관하여 2023년과 동일한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영계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까다로운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 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쪽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고용노동쪽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는 근로시간, 상여, 복리후생비, 수습 여부 등의 입력값을 넣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까지 비교적 정의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쪽 계산기는 아직까지 2021년 최저시급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로서는 내년 최저시급을 감안하여 입력해서 계산하고, 2022년부터는 바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의견

2024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까지 쾌속한 상태에서 최저시급까지 상승하면 급여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부진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까지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최저시급까지 오르면 한계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빚대위변제액은 5,911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5,076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다짐 과정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매번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받은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위원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외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합니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때에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합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도 3월 31일에 제출 했기때문에 90일 뒤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 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월급이나 주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네이버에 최저임금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2023년 최저시급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