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육아정책 제도 부모급여 양육휴직 아동수당

2023 육아정책 제도 부모급여 양육휴직 아동수당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본 정책은 과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개편하여 넓히는 내용으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빠, 엄마 맞벌이 부부가 함께 아니면 차례로 양육휴직 시 월 최대 900원까지 양육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개편 주요 내용,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공동육아 성과보수를 높이고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가 있는 아빠와 엄마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보편적인 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순서에 맞게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활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자녀에 관해 엄마, 아빠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시 지급액은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양육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양육휴직 4개월째부터 양육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정책 개편 방향 주요 내용

본 정책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사용 가능 자녀 나이는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까지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아빠 엄마가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사용 시에, 첫 6개월에 관련해서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보편적인 임금 80에서 rarr 100로 상향합니다.

아빠 6개월과 엄마 6개월을 합쳐서 66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한액은 이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으면 동반 양육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수령, 6개월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사노동시간

하루에 가사노동에 몇 시간을 사용하시나요? 2019년 기준 평균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56분, 여성은 3시간 13분입니다. 성별 가사노동시간도 시간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어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가사업무 시간 합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벌이 아니면 맞벌이 일 때 가사노동시간은 어떨까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장 보편적인 외벌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 53분, 여성 5시간 41분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전업주부인 외벌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 1시간 59분, 여성 2시간 36분입니다.

적용 시기

고용노동부는 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아니면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의결, 공포 등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육아휴직제 정책의 확대에 따른 도입 필요성과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