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요건 및 금액 총정리

2023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수급 요건 및 금액 총정리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말로 자발적과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번의 경우가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고용보험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4주 1회의 기준

구직활동 의무 횟수는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주에 한 번이기도, 1주에 한번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60세 이상 실업 수당 수급자로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됐어요. 이 4주는 어떤 기준인지 물어봤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이 기준 날짜는 사람마다. 다르며, 1회 차에 방문 교육과정을 갔을 때 받으신 취업희망카드에 날짜가 문서 돼 있다고 하네요.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28일 주기라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의 내용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주5일을 일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주 3일 일하게 되어 근로소득액이 감소한 경우가 첫 번째의 예시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본인의 복리후생비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의 내용을 확인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업 수당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저희들이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고용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 수당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60세이상 실업 수당 지급기간

이 부분은 위 11. 실업 수당 지급기간의 표와 동일합니다. 저의 경우, 어머님 연세가 70세이고 직장에서 16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고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70일이니 개월수로는 9개월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계산해 보세요. 참조하여 저희 어머니는 고령이시지만 건강하신 편이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으신 분인데 정년으로 인해 퇴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정년퇴직 또한 본인의 자기주도적인 의사가 아닌 나이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 수당 대상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 수준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안액 역시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발적 퇴사

앞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를 알아보았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발적 퇴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래의 내용에 서술하겠습니다.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술파괴 등으로 회사에 방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처럼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 수당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