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될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 유형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조건이 충족되신 분들은 아래에서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일 때, 매월 약 3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 내역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년 1~2회), 입학비와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하며, 2023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2023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2021년부터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점은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일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혜택: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

생계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혜택입니다. 생계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게 일정기간 동안 도와주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해와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지만 각종 급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왔어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임금 등 가구의 실제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와 재산을 팔았을 때 얼마나 돈이 될지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 많은 혜택들

앞서 말한 혜택 외에도 수급자 가구 중에서 임산부가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일 경우 도와주는 해산급여와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통신비 할인, 지역 난방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장례비 지원 등 아주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