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환일시금 소식 총정리, 기준소득월액

202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환일시금 소식 총정리, 기준소득월액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에어컨으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에어컨 교체 비용을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노후된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으로 교체 시 2015년 이전 냉난방기를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됩니다. 정부는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거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등의 여름 시기 냉방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에서 냉난방기 설비 비용의 40까지 지원되며 사업 기간이 예산 소진 될 때까지이므로 급속도로 등록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금액

2023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번달부터 연금보험료를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월 소득액이 553만 원과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를 인상되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264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나 납부 중단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신, 몇 가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계수지 조정을 통해 생활비 절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추가적인 연금 저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저축하는 것은 필요한 방법입니다.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예금 계획을 검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택근무나 부가수입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으로 위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는 중에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액이 해당됩니다.

기준 소득월액 변경의 이유와 영향

기준 소득월액을 조절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6.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함께 평균 소득도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평균 소득 상승은 균등하지 않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평균 소득액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최고 및 최저 보험료 변동

기준 소득월액의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도 변동하게 됩니다. 최고 보험료는 과거 477,700원에서 531,000원으로 인상되고,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에서 33,300원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되는 제도이므로, 소득액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치인 531,000원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소득액이 37만원 미만인 분들을 포함하여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상한액 변동 내용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상한액 변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상승률이 COVID19 이후 가장 높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 하한액 조정 내용과 상,하한액 다짐 방법, 그리고 최근 5년간 상한액 변동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나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전 국민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확인서 과거 및 신규 에어컨 사진 제조일자와 모델 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 구매 영수증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