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기준 알아보기

2023 최저임금 기준 알아보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폐업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번 증가 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율은 작년대비 3나 증가 함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백발백중 2명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보다. 인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영에 많이 힘듭니다.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고 44.5가 과거 인력을 감원 시키고, 42.3가 과거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힘에 겨운데 최저임금을 단 10원이라도 올린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가게를 닫아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 두고 여전히 평행선. 노동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도 반발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를 담판 지을 계획이었으나, 김준영 한국 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등으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동결 아니면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 2천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합니다.

한국 최저임금 인상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급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짐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초안으로는 노동계가 1만 2,210원26.9 인상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으나 이후 여러가지 수정안이 제시되며 양측은 합의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5의 인상률은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1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 축소와 가격 상승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급여 부담이 커져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업종들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생산비도 오르고, 그 비용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증가한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찰

2024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부로 적용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처음에는 맞섰으며, 이후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로 넘어가 금일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금리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조적으로 낮다는 생각 들지만,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생각 듭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낮은 시급은 아닙니다. 시급 1만 원 시대를 기대한 노동계에서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