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 인상과 계산 방법

2023년 4대 보험 요율 인상과 계산 방법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개혁방향이 최근 제시가 되었는데요. 개혁의 큰 흐름은 국민연금 재원의 소진을 늦추고 몇 년 안에 고갈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인듯해 보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잘했다. 국민연금

그나마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 1000억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 5000억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실은 말해야 하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번 투자는 선방했다. 정말 잘했다 이번 공단의 운용수익은칭찬할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안 2018년 10월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네. 마냥 칭찬할 수만도 없겠네요. 할말하않입니다. 하하하 손익은 자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고 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내 최초의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한 해낸 이끈 1988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수입이 발생한 때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만 65세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지만수급 연령이 차근차근히 올라, 지금의 현재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납입,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야 부자가 된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납입추납 제도인데요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고서부터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일제히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이죠.정말 웃지 못할 사례입니다.

해외의 연금 개혁적 사례

현재의 적립방식이 이전에 낸 돈을 모아 해당 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해당 연도 낸 돈으로 해당 연도 연금지출을 하는 식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출시한 많은 서구 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와 빠른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야장천 내고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 고갈 가능성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여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의 2에 의거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고 해서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적 vs.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초과할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기초연금 연계 감액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여론과 국회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가치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도 재미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8세까지 늦춘다면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책과 정년연장이라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