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연소득 상향 조정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연소득 상향 조정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중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물론 주거 대책 등 다른 기관의 정책도 있지만, 저는 고용노동쪽 연관 정책에 주목하고 있기에 그 중심으로 얘기코자 합니다. 오늘 오전 이군요. 모성보호 3법의 개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어요. .는 고용노동쪽 보도데이터를 접하고 이를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생각해 봅니다.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연관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물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지출계획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 증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관하여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9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의 안정되는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득 조치 금지하고 스토킹 피재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합니다. 불이득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관하여 벌칙부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또한 정책 건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통은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스스로가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늘 있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10 한시 상향예정입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 상향과 반려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예정 내용입니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맥주.탁주.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연관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업에서 식대를 무요건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미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세 및 보수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4대 보험 부담분 감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식대 상향 조정도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선출 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7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열아홉살 이상 장애인 신청 기간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단가 1인당 35만원 지원 규모 2,550명 선정단 지원자 수가 2,550명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