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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 중복 지급(아동수당,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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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 중복 지급(아동수당, 양육수당 )

이번에는 2023년 부모급여 대상, 신청 방법과 혜택 등 연관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다른 복지 제도들과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을 개편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죠. 기존에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 출산 및 양육과 연관된 복지 제도들이 있었기에 부모급여 제도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총 정리하고, 나아가 각종 아동 연관된 복지 제도들의 혜택들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산 시 정부에서 초기 육아비용을 위해 지원해주는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의미합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 형태로 지급을 받으며,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이므로 당연히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에서 개편된 제도가 부모 급여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기존의 영아수당 대상이 그대로 부모 급여의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수당은 어린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활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양육 수당 역시 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령과 양육 환경 및 장애 아동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다릅니다. 양육수당은 아쉽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임신에 대하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 임신으로 근무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오늘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 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급여 외 복지제도 와 중복 지급 여부
부모급여 외 복지제도 와 중복 지급 여부

부모급여 외 복지제도 와 중복 지급 여부

부모급여 말고 다른 아동 복지 제도인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각종 제도들 중 어떤 제도들이 부모 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한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095개월 모든 아동의 지원 대상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며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 역시 부모급여와 동일합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 지급일자

부모급여를 통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만 0세 의 아동에게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에게는 35만 원입니다. 추가로, 내년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자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를 통해 매월 2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혜택 및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시면 매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와 다니지 않는 경우의 부모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이외에도 출산 전후로 500만원 이상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잠시 알려 드릴 테니 놓치신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산 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2023년부터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입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2년까지이며,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구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 즉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을 하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 외래 진료비 할인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할인 혜택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산 시 정부에서 초기 육아비용을 위해 지원해주는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외 복지제도 와 중복 지급

부모급여 말고 다른 아동 복지 제도인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각종 제도들 중 어떤 제도들이 부모 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한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