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안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안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입니다.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많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1. 가구당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2. 근로능력 평가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연령 조건은 만 18살 미만 아니면 만 65세 이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등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정부는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정부지원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고려되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가 신설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동안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누어 각 재산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다면 재산이 가장 적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가지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주거용재산에 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변동시

기초수급자의 정보가 변동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알림이 뜹니다. 예전에는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보장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중지 사유가 연관된 경우에 보장을 중지합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가 거주지에 없을 경우에도 바로 보호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같이 변화로 인해 이전에 발생했던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같은 사안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등등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그럼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대상이더라도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회해보고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수급자를 신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반문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귀찮게 생각하여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장 때문에 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